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도 열어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막이 오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여투쟁 방향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008340275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